“생계형 사면으로 국한해야…4대강 담합기업 사면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사면 방침을 시사하고, 오늘 당청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특사를 건의한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이 그(이런 계획)를 듣고서 기회로 삼겠다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인은 재벌 총수가 아닌가”라며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한다는데, 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 부정부패 세력까지 망라하는 ‘큰범죄 사면’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금 경제위기는 부자감세 등 경제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 큰 범죄인 몇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일이 통 큰 사면보다 우선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로 이어지는 무차별적 사면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재기에 희망의 사다리를 놔주는 생계형 사면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정책위의장은 “2012년 특사 당시에도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대기업 담합행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4대강 비리담합으로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 건설사에 사면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