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명기… 세입 2000억·세출 5000억 삭감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경안의 부대 의견으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명기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보위원회 간사가 배석한 가운데 협상을 벌여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다음달 14일까지 열어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양당 합의에 의해 정보위에 출석하는 이들의 증언·진술을 듣고, 통상 정보위 출입·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증인·참고인,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여야는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세입 2000억원, 세출 5000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세출예산은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