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전면폐지 등 4개 전제조건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실시’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 체제일 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 하에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가장 큰 단점은 현역 정치인에게 절대로 유리하다는 것으로, 정치신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선거 실시 4~5개월 전에 전국 모든 지역구에 (제도를) 강요하는 게 되나”라며 “새정치연합은 영·호남 지역적 차이가 무시됐다는 것이고 정의당도 반대하는데 이걸 법제화해서 강제하는 게 정당 자율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전략공천 배제를 위한 정치적 요건이 충족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전면 폐지 ▲정당 노선·정책 실종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약자 우선배려 정책 강구 ▲특정계층 대변 구조 보완 등을 제안했다.

최근 전북도당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제안한 ‘숙의(熟議) 선거인단’ 경선제도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어제 혁신위원 전원에게 관련 용역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혁신위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을 통한 현역의원 공천 배제가 현역의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물러나야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퇴출시키는 게 맞다. 현역의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하위 25%를 배제하는 방식(상대평가)으로 할지, 70점 이하를 배제하는 방식(절대평가)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월권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당 혁신에 관한 전권이 최고위원회 결의에 의해 혁신위에 위임됐다. 권한을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오는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추진,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28일에는 당 정체성 확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한 공천 혁신안, 최고위원회 폐지에 따른 당 권력구조 혁신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