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대시 국회 총예산 동결…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으로 늘리는 안을 예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낡은 선거제도 혁신을 강조했지만 국회의원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혁신위의 결정이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적으로도 여야 간 협의에 맡겨도 될 일을 혁신위가 나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바람에 야권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협상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수 246명 유지 전제 하에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 ‘2대 1’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369명 안(案)이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지만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렵고 줄일 정치적 명분도 없다”고 언급해 369명 안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지금 예시한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이를 위해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선관위가 2월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 당론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시한까지 제시했다.

혁신위는 국민적 비판론을 감안해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선거개혁 동참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사전회의에서 증원할 의원 수와 숫자 명시 여부에 대한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발표시간을 두 차례나 연기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