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평화 안보 외교 최악…한반도 문제 주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과 관련, “북한 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 명백한 군사도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굴 위한 일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군사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대해서도 “병사들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곳에 지뢰가 없는지 수색 점검하고 대북경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며 “안보가 뚫리면 평화가 뚫린다. 노크 귀순, 대기 귀순, 철책이 뚫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 발생해선 안된다”고 안보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표는 “곧 광복 70돌인데 우리 현실은 여전히 분단 70년”이라며 “6·15, 10·4 선언으로 성큼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기반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대화 대신 대결, 포용 대신 증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도 안보도 외교도 최악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이 너무하다”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하지만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별도의 대북제안으로 방북 성과를 방해하는 속좁은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때 북한의 중국의존은 갈수록 심해지고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전략이 필요하다”며 “미·중 사이에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전까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갈팡질팡하더니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한다. 외교전략의 부재를 실감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중심이 확고해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 한미동맹, 한중협력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가 구경꾼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미중, 일본으로부터도 대접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한반도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광복 70돌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