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반값등록금 정책 전환·총학 감사 등 파격 아이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노년층을 각각 겨냥한 ‘세대별 공약’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맞춤형 정책으로 전통적 지지층인 젊은층은 물론 약세를 보였던 노년층의 표심도 동시에 끌어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세대로 분류되지만 최근 급격한 보수화 성향을 보이며 지지세 이탈이 가시화한 청년층을 조준한 총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는 최근 ‘청년 정책 패키지’ 개발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정호준 청년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30 세대와 최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정치가 보여주지 못했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찾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은 기본이고, 이 외에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야당이 고수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이다.

청년위 핵심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도 있는 만큼 계속 일률적인 반값 등록금을 고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현행 학기제 등록금을 학점제 등록금으로 바꾸거나 소득격차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도록 하는 등 정책기조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학 총학생회 비리 사건이 수시로 불거지는 만큼 감사를 강화해 이를 예방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그동안 야당에 덧씌워진 ‘운동권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총학생회의 개혁을 과감하게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 표심잡기를 위해 ‘효도법안’을 차례로 선보이는 등 노인정책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존엄세대’인 70~80대와 ‘이모작 세대’인 50~60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법안을 정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먹튀 자식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데, 증여 후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를 폭행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100세 시대’에 발맞춰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연금 문제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 지속가능하면서도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 만족할 연금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일례로 김현미 의원의 경우 연금기금을 청년층을 위한 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 중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를테면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쓰도록 법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연금을 청년층의 복지에 활용할 경우 출산 장려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