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비례제 도입, 지역구·비례대표비율 진통 예상선거구획정위, 자체 획정기준 마련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선거법심사소위는 그동안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바람에 지난달 28일 이후 약 20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집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동안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으나, 새누리당의 의원정수 유지 방침에 맞서 증원 필요성을 제기해온 새정치연합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300명 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하지만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고,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구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한 만큼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도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구수를 줄여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재 비례대표 의원수(54명)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일괄타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가 쟁점현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4일 정개특위에서 새정치연합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회 정개특위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 기한(10월13일)을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해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