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득실은

남북 최고위급 접촉 협상이 타결되면서 남측은 북한의 유감 표명을, 북측은 남한의 대북심리방송 중단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북심리전 중단을 얻음으로써 실리를 찾았으나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 없어 절반의 성과라는 지적을 받는다.

●南 도발 주체 명시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준전시 체제를 선포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서 지난 4일 지뢰 도발 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 남북 협상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에 4일 북측 지뢰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지 못했다. 사과 표현도 외교적 수사인 ‘유감’ 표명으로 대체됐다. 특히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확약도 남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남측 비난과 도발, 유감 표명으로 이어지는 반복적 패턴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 간 접촉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관계 개선을 위한 큰 틀의 합의 도출을 이뤄낸 것은 표면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반드시 중단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대북 방송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방 지역 군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북한이 신성시하는 김 제1위원장의 치부를 정조준한 심리전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이 군사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물밑에서 고위 당국자 접촉 제의라는 ‘투 트랙’ 전술을 편 것도 확성기 방송이 가져올 파장이 그만큼 부담스러워 반드시 해결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北 비난→도발→유감 악순환 재연 우려도

이는 김 제1위원장과 체제의 약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셈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군사적 긴장 등 대남 도발 시 대북방송 재개는 대북 억제력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건 대북방송 중단”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