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대법관·정종섭 논란 사사건건 대치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비롯된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에서 초당적으로 손을 잡았던 여야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위기가 해소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내 정치 현안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 자세로 돌아섰다.

정부 특수활동비 공개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문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한명숙 전 총리 구속 등 각종 정치적 뇌관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대치하면서 막판에 접어든 8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당초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 연장안과 함께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4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산하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와 연계하면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완전히 무산됐다.

이와 함께 결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특위 전체회의도 계속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만큼 8월 국회가 ‘빈손’으로 종료할 공산이 커졌다.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여야가 극적으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에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어 본회의를 굳이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인 특수활동비의 국회 심의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활비의 사실상 공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어느 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만큼 자칫 정기국회 초반부터 ‘강 대 강’의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다면 여권이 하반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을 위시한 4대 개혁과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병역 미필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를 거부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노골적으로 각을 세우고 나섰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계속 늦어지면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박상옥 대법관의 지각 인준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또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의도적인 긴장 고조”로 해석하면서 양측 사이에 조성된 전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