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난해 집행률 60% 그쳐”법무부 “도시가스 전환하고 온돌 깔아서 예산 남아”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난방을 제공하기 위한 연료비가 실제 예산보다 턱없이 작은 규모로 집행돼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교도소 연료비 예산은 매년 23억∼28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실제 연료비 지출은 2011년 20억원(집행률 73.9%)에서 2012년 19억원(65.9%)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4억원(60.2%)으로 집행률이 급감했다. 올해도 연료비 22억원이 책정됐지만, 6월 말까지 4억원(18.5%)만 집행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소 난방 연료가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바뀌고, 라디에이터를 이용하던 간접 난방이 온돌을 통한 직접 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난방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난방 효율 개선과 도시가스 사용으로 연료비가 계속 감소한다면 연례적인 연료비 책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