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장효과 평가서는 1위…靑 “가장 높은 GDP 제고 효과 달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주요 20개국(G20) 국가별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박 대통령의 터키 G2O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7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 가운데 18개에 대한 이행을 완료, 이행률 82%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평균인 49%보다 33%포인트나 높은 것이며 부진한 과제도 전혀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하다고 청와대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22개 중점 과제 중 현재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과제는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 법률시장 개방 ▲ 회계시장 개방 등이다.

이 중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완료되지 못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법률시장 및 회계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각각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앞서 IMF와 OECD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때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 1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GDP는 약 60조원(현 추세 대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작년 성장 효과 1등에 이어 올해 이행 점검 2등을 하면서 (G20 국가 중 유일하게)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고 잘 이행하는 모범국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 등 일부 과제는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 받았다. 이것이 잘됐으면 1위를 했을 것”이라면서 “구조개혁 차질없는 이행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GDP 제고 효과와 높은 이행률 감안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으로 가장 높은 GDP 제고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구조개혁 이행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2018년까지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