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불법·폭력시위, 공권력에 대한 도전 불용””’불법필벌’의 원칙으로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국내 주요 시설물이나 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테러는 발생시 큰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프랑스 테러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민이나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테러 발생 가능성이 큰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어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지난 14일 서울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며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예산안·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