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EEZ 일부 중복…묵은 현안 매듭위한 공식 협상체제

한국과 중국이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 프로세스에 22일 돌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상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한중 양국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1차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을 연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묵은 현안이었던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돼 있다. 이는 중첩 구역에 있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의 근본 원인이 돼 왔다.

양국은 1997∼2008년 14차례에 걸친 국장급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 회담에서는 EEZ 경계 획정이 핵심 의제였지만 해적행위 방지 등 해양과 관련한 양국의 다른 관심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이마저도 2009년 이후에는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계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설치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을 2015년 가동한다는 데 합의하면서다.

이후 양국은 지난 1월과 7월 외교부 국장 간 준비협의를 열어 본회담 가동 시기와 협상 수석대표의 급(級) 등을 논의해 왔다.

양국의 차관급 당국자가 협상 수석대표로 나서게 되면서 기존보다 급이 격상돼 협상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경계 획정 협상은 한두 해 만에 매듭짓기 어렵고, 수년간 지속되는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해양경계 획정의 기준을 둘러싸고 양국이 내세우는 기본 원칙이 다른 탓이다.

우리 측은 ‘중간선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양국 해안선에서 등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EEZ의 경계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경계 획정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 자체가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의 기본 출발점이 다른 만큼 협상 초기단계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이 형평성의 고려 요소로 주장하는 해안선의 길이도 측정 방법이 여러가지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도서가 아닌 수중 암초여서 영유권 분쟁 문제는 없지만, 국민 관심이 높은 이어도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

이어도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의 관할수역이 된다.

한편, 당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공식협상 가동에 합의한 것은 남중국해·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에서 나타난 강경한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 등 다른 사안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내기 위한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전략이라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중한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조속히 정식으로 재개하자”며 의욕을 나타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