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공공폐기물 처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은 공공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서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업체들은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증서를 이용해 공공시스템에 들어간 뒤 허위정보를 입력해 예산을 받아챙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2일 192개 공공폐기물 처리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하고, 32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예산을 받아낸 폐기물 처리 업체 25개, 감리업체 5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공공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메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직원만 접속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간 뒤 자사가 처리한 공공폐기물의 상태나 배출 물량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한 뒤 예산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물량 변경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이들 공사현장 외에도 총 9만7천여개 공사현장에서 공공폐기물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들 19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집행된 예산이 1천549억원이고, 전체 9만7천여개 사업 현장까지 확대할 경우 집행 예산은 1조7천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추진단은 이 가운데 이들 업체가 불법적으로 받아간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폐기물 처리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 공인인증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기물 처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며, 증빙자료 등을 표준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