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지칭하며 성과내기에 주력해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이 성과로 자평했지만, 핵심법안 입법지연에 따라 ‘미완의 노동개혁’을 향후 주요 보완과제로 꼽았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해외관광객 유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를 일부 달성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 대통령를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섹션의 24개 개혁과제들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공공·금융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다시 말해 기여율은 높이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중학교의 80％(2천551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 확대가,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확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미완의 노동개혁’이 제시됐다.

정부는 “금년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핵심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아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가 당초 목표만큼 달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문화창조융합센터 정착 등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