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회담 하루 앞서 ‘전초전’…진전된 안 내놓을지 주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27일 서울에서 양국간 제12차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

2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국장급 협의는 27일 오후 3시쯤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가동했지만 이번 협의는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하루 뒤인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에 앞선 전초전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외교수장 간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종 ‘가지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외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무엇이 가능한지 최대한 조율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이시카네 국장이 어떤 진전된 안을 갖고 올지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한일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하루 뒤에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측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다 아베 총리가 모종의 결단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안부 문제의 최종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극적 타결 또는 최종 타결을 위한 중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께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 정부가 1억엔(약 9억 7000만원)을 초과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아베 총리의 사죄 방식이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의 명칭·명목 등이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등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명확한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사죄, 피해자 배상 등의 후속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이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도의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최종 해결’ 보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