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가 중 우리만 핵 고립 상태” 원유철·김정훈·김을동 한목소리 주장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7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이고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 언제든 핵 무장이 가능하다”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핵 고립화돼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핵 개발·보유 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은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철수됐고, 이를 계기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었다. 김성수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면서 “여당이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겨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했다.

정부의 ‘안보 무능’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 국정원장도 어제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면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 핵실험 가능성이 큰 시기였는데 눈뜬장님처럼 구경만 했다. ‘노크 귀순’과 ‘지뢰 도발’에 이은 이번 실패까지 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 3종 세트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