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성동격서 차원서 인터넷 공격으로 사회혼란 유도”김용현 “NLL 침범·포 사격 등 저강도 무력시위 가능성”장용석 “일회성 이벤트로 간주, 미사일 발사 시도할수도”

북한은 자신의 입장과 정당성을 강변하고 대남 및 대미 비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빌미로 북한이 행동할 물리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다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다. 북한은 이를 일회성 이벤트로 보고 비난 소재로 활용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북한은 실제 이에 대응할 무기도 없다.

북한은 첨단 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 시 남북한 피해 상황이 너무 커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북한은 일회성 이벤트로 보겠지만 다만 상징적 대응 조치를 한다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내외에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주고 리더십의 과시 차원에서 단거리 또는 중거리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의지 천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