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지연 새누리당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데 대해 경제적 약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노동악법,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은 재벌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경제활력이 상실된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서민 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심화의 해법은 경제민주화”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더니, 이제는 그것에 역행하는 쟁점 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우기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의견이나 절충안은 전혀 받고 있지 않다”며 “여당이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