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피해구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관련법안 4건 계류 중

장하나 “19대 국회서 통과시켜야…정부·여당 태도변화 촉구”

최근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 규명 및 피해 구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3년 전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은 폐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지난 2013년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까지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제안된 법안들은 공방 끝에 장기간 논의조차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총리실 차원의 범정부 대책 마련, 생계 곤란 피해자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와 맞물려 제안된 것들이다.

장 의원과 같은당 이언주·홍영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이들 법안에는 환경부 소속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같은해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원 폭 등과 관련된 여야 간 이견으로 상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 의결의 요건상 19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며 “문제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이유로 정부가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고,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했다”면서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