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19대 국회 주요 법안 폐기 안타깝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여·야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주요개혁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돼 매우 안타깝다”며 “각 부처는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입법과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회에 설명·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라며 “최근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호국정신을 계승·함양해 안보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