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고, 비산먼지 대책 없고, 배출가스 표준 데이터 없고

당정협의, 정책 없이 이견 확인
“70% 차지 비산먼지 대책 빠져”
기관별 배출가스 자료도 제각각

여당이 공식적으로 경유값 인상과 생선 등 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논란만 남긴 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또 정부의 대책에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비산먼지에 대한 것은 빠지고, 경유차 규제의 근거로 제시된 배출가스 데이터가 부풀려졌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열린 당정협의는 완성된 정책이 발표됐던 기존의 모습과 달리 주로 여당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선에서 끝났다. 협의가 아니라 이견을 확인한 것이다. 여당이 증세 논란 부담에 경유값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이날도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지 여부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향후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와 산업부는 경유값 인상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당장 중고차 시장에서 경유차 거래가격은 최대 20% 떨어지고, 보험사들은 하반기에 경유차의 보험료를 올릴 기세다. 2009년부터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펼쳐 온 경유차 장려 정책을 믿고 따른 소비자들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발생량이 가장 많은 비산먼지는 빠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대학의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연간 4만~5만t인데 그중 3만~3만 5000t이 비산먼지”라면서 “기술적으로 비산먼지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빼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의 근거로 내놓은 경유차의 미세먼지 등 가스 배출량 자료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기관에 따라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표류하는 이유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지목된다. 정용원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정부 독립기구로 환경청(EPA)을 설치한 미국처럼 우리도 환경데이터,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축적한 환경부가 대책 마련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만큼 책임에 걸맞은 권한도 함께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환경부 장관 주재로 대책을 발표한다. 총리 주재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