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들의 구조조정 관련해 자금 조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 발권력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과거 1970년대나 겪어봤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조선과 해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은에서 발권하고 은행에 싸게 공급해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있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 이웃(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면서 “(부실 기업) 경영 주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