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서비스법도 조속히 처리해달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보강과 함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불가피하게 고용 측면에서 실업에 따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기업별 경제 위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경제 위축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산업(육성)으로 연결되도록, 신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리 인상 문제가 이미 작년 말부터 제기되고 있고, 최근 가계 부채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하반기 경제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이런 기조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대책 추진 배경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의 새로운 변화를 감안해야 하고 또 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미약한 게 사실이다. 특히 수출 부진이 큰 요인이고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내수에는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 “오늘 투표가 종료됐고, 잔류한다면 큰 여파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탈퇴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근 새로 발생한 변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긴급히 소집했고, 탈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