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존하는 약한 군대, 방산비리…朴정부 안보 현주소”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네팔로 떠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군은)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SNS에 글을 남긴 것은 지난 13일 출국 인사를 남기고 나서 11일만이다.

이번 글은 6·25 발발 제66주년을 하루 앞두고 참전용사의 평전을 읽고 감상을 남기는 형식을 취했지만,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질타를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출국한 사이 국내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김부겸 의원 등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은 시점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문 전 대표의 SNS 재개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글에서 “트레킹을 하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란 책을 읽었다. 지진 피해가 극심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랜턴 불빛에 의존해 읽었는데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며 책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 대령이 부신 전공을 세웠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알아보니 훈포상이 전후에 모두 종결됐기 때문이었다”며 “노무현 정부는 군을 설득해 2005년 10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하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군단이 궤멸됐음에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지휘관 중 일부는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군을 이끌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작전권 환수를 합의하자 반대성명을 낸 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전작권 회수하면 안된다고 성명내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유사한 비판이다.

문 전 대표는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며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김 대령의 일화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졌다며, 교육부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유능한 경제정당·든든한 안보정당’을 내세웠던 만큼, 이번 글을 통해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안 지사 등 ‘대권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진 상황에서, 본격적인 야권 대선후보 경쟁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표가 내달 귀국하고 8월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후부터는 야권의 대권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