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계층이동’ 토론회…“흙수저 해결은 교육기회 평등으로”

한국인의 3분의 2가 통계상 중산층으로 분류되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국민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따르면 대통합위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지난 24일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 논쟁-기회의 수저는 없나?’라는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계층으로 2014년 현재 우리 국민의 65.7%가 여기에 속한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은 2009년 54.9%에서 2013년 51.4%로 하락해 절반을 겨우 넘겼다.

이에 반해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2009년 42.4%에서 2013년 46.7%로 증가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사회 상층은 혜택을 누리고, 하층은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득지표 개선에 대한 인식 효과가 거의 없다”며 “이러한 인지 부조화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스스로를 저소득자라고 여기는 계층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며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적다고 여기는 주관적 계층 1그룹의 경우 계층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4.63%에 불과하고 ‘매우 낮다’는 답변이 27.81%에 달한 반면 소득이 많다고 여기는 5그룹은 ‘매우 높다’가 9.73%, ‘매우 낮다’가 14.15%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등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제안했다.

또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흙수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는 ‘교육기회의 평등’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인적자본 투자는 어릴 때일수록 효과가 좋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인적자본 투자에 국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대통합위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