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진석, 총리에 ‘잘하라’ 일갈은 제대로 한 말씀”

박지원 “정진석, 총리에 ‘잘하라’ 일갈은 제대로 한 말씀”

입력 2016-07-08 09:51
수정 2016-07-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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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에 새누리·더민주 응답해야…‘홍기택 승승장구’ 관계자 문책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회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총리에게 잘하라고 일갈한 것은 참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제대로 한 말씀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선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추경안 통과를 7월 말까지 하겠다, 언제는 7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으로 당·정·청회의의 멤버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의 요구에 응답해줄 때가 됐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산심사와 제출될 추경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부총재(CRO)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국내 낙하산은 물론 이제 해외까지 낙하산 인사의 망신살을 당했다”며 “과연 한국인 부총재 임명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홍 부총재는 산업은행 부실 책임과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지원의 당사자”라며 “그가 어떻게 국내외 고위직에 연달아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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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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