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득보다 실” 재검토 요청…金 “재검토 되겠나” 요지부동

더민주 지도부 방침 변화 주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겠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대응 수단의 하나에 불과한 사드에 매달려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려워지게 된 ‘본말전도’ ▲안보라인 중심 ‘일방결정’ ▲무수단 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졸속처리’ 등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회 동의 없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차제에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문 전 대표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도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재야 출신이 주축을 이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반대 성명을 밝혔고, 당권 경쟁에 뛰어든 송영길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도움이 된다는 게 안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권정당을 꿈꾸면서 반대 당론을 정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입장인 김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그는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그게 재검토가 되겠느냐”며 “(문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한 건데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