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삭감된 소방 예산이 215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중앙소방본부 예산신청 대비 반영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소방본부가 신청한 예산 4482억 1400만원 가운데 4266억 3800만원이 반영돼 삭감된 예산이 215억 7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119출동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 4억 4000만원과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예산 5000만원을 비롯해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예산 28억 4500만원 등 구조 활동이나 소방장비 마련과 관련된 예산 162억 1500만원이 삭감됐다.

이는 삭감 예산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산액 대부분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마다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하고 있다”면서 “결국 삭감된 예산규모에 맞춰 도입해야 할 장비규모를 줄이거나 구조 관련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예산삭감을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 처우개선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