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 아닌가”라면서 “(최저임금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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