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초반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이번 주 초에 출범한다.

17일 국회의장실 측에 따르면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세균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을 올려 총 15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정 의장이 더민주 출신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4 대 11의 현격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구성되는 셈이다.

원래 정 의장이 6명을 추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1명씩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기구에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정치권 자체의 특권 내려놓기를 다루는 만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이 기구는 출범 후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안별로 보면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가령 불체포특권 폐지, 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철폐하자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경우 여당은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권은 권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제약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여야 위원 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전체 구성이 여소야대인 만큼 야권 측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이 기구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지만, 정 의장은 최대한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자체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당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