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해외사례 조사…연말까지 결과물 도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TF구성안을 최종 의결하고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김현아 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TF에서는 누진제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약관을 손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산자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 등이 참가하고, 정부 및 한국전력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들어온다.

또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TF는 총 15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TF는 매월 한 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고,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