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예회복·치유사업’ 분할…생존·사망자 구분 12·28일 기준

정부는 일본이 제공하는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11억원)으로 생존 피해자 1명당 1억원 규모, 사망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일시불’보다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등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따른 정부예산 10억엔 출연을 위한 각의결정을 했다”면서 “재단은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달 중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송금받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은 크게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과 모든 피해자를 위한 사업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 중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이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나눠주고 끝내기보다는 재단이 존속하는 한 지원금이 잘 전달되고 목적에 따라 쓰이는지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생존자·사망자 구분은 12·28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는 199명, 생존자는 46명이다.

재단은 개별 피해자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0여억원으로 전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