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해 지원 주장에 “북핵 실험 비용을 수해지역에 써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북핵에 대응한 전술핵 재배치론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 입장으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핵 제거 시까지만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미국도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런 양국 간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제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여부와 관련해 “북한이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에 쓸 게 아니라 수해지역에 써야 한다”면서 “정부로선 이런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