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모두발언…“테러 대비 국제공조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항만시설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항만에서는 유류·가스 등 각종 위험물질이 취급되는 만큼 작은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위험물 운반선박 하역시설에는 자동경보시스템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며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무를 위탁하는 데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해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 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 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해 국민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