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포스트 국감’ 전략 고심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일합’을 겨룬 여야가 국감 이후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 대선정국을 앞두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결정적 한방’ 찾기에 여야 모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정현 “대통령도 禹 여론 알고 있어”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비롯된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의혹의 ‘불씨’를 살려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 당은 지난주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현재까진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이유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상규명위는 국가정보원을 통한 증거 자료 입수에 애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원으로서도 여당에 적극 협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과 ‘안보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중에게 ‘문 전 대표는 안보의식이 부족한 대선 주자’라는 인식을 심겠다는 계산이다. 진상규명위 소속 한 의원은 23일 “참여정부 시절 검찰의 공안부서 축소,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연결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를 받아넘길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여론을 전달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그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만으로 사퇴하게 된다면 누가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고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野 ‘미르 의혹’ 일괄 檢 고발 계획

야당은 최씨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 갈 태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선 실세 의혹 제기 및 진상규명 노력은 내년 대선 국면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민주당은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배경 등과 관련해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 뒤 수사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선 검찰에 일괄 고발할 계획이다. 우 수석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불출석 죄’가 아닌 ‘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쓰면서 우 수석에 대한 운영위 차원의 검찰 고발을 막아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지로 인식된다.

국민의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책임이라며 양당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면서 차별화된 제3당의 모습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은폐·호도하는 것이 친문(친문재인) 패권이 없는 당이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