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만에 페이스북 재개

　개헌을 명분으로 2년여만에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완수 선언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 개헌에 관한 주도적 역할에서 일체 손을 떼야 한다. 그것이 개헌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로 활용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만, 국민의 충분한 참여없이 정치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개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또한 “개헌 내용은 국민 논의를 거쳐야 하겠으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치개혁을 수반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6공화국 헌법의 폐해, 즉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을 피해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한 손 전 대표는 7·30 재보선 당시인 2014년 7월14일 글을 올린 지 2년 3개월여 만에 페이스북을 재가동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