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개헌 통한 국정운영의 틀 변화 불가피”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헌법 개정 추진체계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등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그간의 환경 변화에 맞게 국정운영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북핵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40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각 부처는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세계적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된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려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투자확대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계는 상생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산업 부문별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 사제 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제총기 등을 사용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무기를 제작·유통·판매하거나 제작법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일반 총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총기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대책을 정비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수고 재범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에게 큰 걱정을 드리고 있다”며 “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대책 추진과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난 24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가을여행 주간과 관련해 “경주·거제·울산 등 지진·태풍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