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도 정치적 셈이 분주한 모습이다. 선호하는 조기 대선 시기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도 주자별로 ‘동상이몽’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 모두가 동의하는 ‘게임의 룰’이 과연 정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1일 대선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되고 필요하면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탄핵 시계’에 따르겠다는 의미다. 대선 시점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추미애 대표의 ‘1월 말 퇴진’ 제안에 문 전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문 전 대표가 유리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촛불 정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만큼 선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지만 국정 농단 사태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려면 시기가 너무 지체돼서도 안 된다는 인식으로 읽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늦어도 6월까지는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제3지대 세력화를 위해선 대선이 늦어질수록 유리하지만 국민들에게 누적되는 ‘최순실 피로감’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무소속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진행하되,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한 뒤 대선을 치러야 새로운 대한민국호(號)를 진수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누구도 대선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현직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시·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당론에 따라 ‘4월 퇴진 6월 대선’에 무게를 뒀다. 오 전 시장은 야당의 ‘3월 대선론’에 대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 전 대표 측이) 대선 후보 검증 절차를 뛰어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선 일정, 국민 분노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6월 말 대선이 절충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여부에 대해 오 전 시장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주자들은 대선을 언제 치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선을 준비해야 해 불확실성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퇴진 시점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대선 전 개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대통령 퇴진 시점도 합의 못 하는데 이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개헌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