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특검수사를 염두에 두고 방어막 치기에 나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자 증언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가운데 본격 수사를 앞두고 벌써 물밑에서 법리 싸움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실장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모른다’, ‘알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이지만 서면이든 대면이든 단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 가급적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각종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범의’(범죄 의도) 내지 ‘고의성’을 부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에서는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한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데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몸을 낮췄으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불씨를 끄는 데 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