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대학 책임인지 학생 책임인지 법리검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모교인 연세대에서 학사경고를 3차례 받고도 학칙과 달리 제적을 당하지 않아 특혜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연대에서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유사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장씨 특혜의혹과 관련해 연대 조사가 얼마나 진행됐느냐”고 묻자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사경고 3회를 받으면 제적이 돼야 하는데, 연대는 관례를 이유로 들어 체육특기생들은 제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사례가 많나”라고 묻자 “현재까지 115명이 제적을 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의 잘못인지, 아니면 학생의 잘못이어서 졸업이 취소돼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강화된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