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란 점에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합의안을 도출한지 1년이 지났지만,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이 반영되지 않은 1년 전 합의 내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황 권한대행은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식당에서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다시 (위안부 문제를) 협상하자고 해도 일본이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군의 관여 문제를 인정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죄한 것이고 10억엔을 이행조치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의 당시 46명의 피해자가 살아계셨는데 7명이 돌아가셨다. 한분 한분 돌아가시고 일본의 변화는 쉽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단에게 “더 좋은 합의는 어떤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이 아닐 뿐더러, 지난 10월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발언한 만큼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황 권한대행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계속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미국 대선 기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과 (정부 사이에) 106회 접촉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측과 손이 닿지 않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역량은 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가 2018년으로 넘어간 일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왜곡과 편향이 없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현장 적용 방안이 논의되는데 학생들이 좋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된 문제를 놓고 황 권한대행은 “사안이 중하다고 모든 것을 총리가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더 전문적인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컨트롤타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컨트롤타워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나는 능력이 없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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