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정부 형태로…비핵화 실패시 ‘조건부 핵무장’ 추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6일 올해 대선 전에 권력구조만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나머지 조항은 대선 이후에 개정하는 ‘2단계 개헌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새누리당에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에 이은 두 번째 대선출마 선언이다.

5선 중진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원 의원은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최소한 권력구조 문제만이라도 개헌을 하고 대선 후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 개헌을 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대선 후 개헌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점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구조는 분권형 정부 형태”라며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을 분배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사법부 구성방식을 개선해 조금 더 독립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임기를 보장하되, 부칙 규정을 통해 일정 주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을 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다른 국가에 위해가 안 되고(No Harm), 북핵 해결 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No Addiction)는 3불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원 의원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를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순환 고리로 엮는 ‘유라시아 큰길’ 구상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