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한국 정부

동북아 정세의 가늠자가 될 미·중 정상회담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 내에서는 복잡한 심경이 감지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새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만 회담 이후 정세가 급변할 경우 새 정부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회담 개최 전까지 미국 측에서 나온 메시지들이 그간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해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중이 자국 이익이 걸린 현안을 더 앞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외교부에서는 그럼에도 미국이 동맹의 이익을 해치는 거래를 중국과 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외교 당국에서는 오히려 미·중이 새로운 북핵 문제 해결법을 도출할 경우 우리 정부가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음달 대선이 끝나더라도 정부조직법 처리,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진영을 완비하려면 최소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면서 “북핵 관련 국면이 갑자기 바뀔 경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