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해경청 독립 포함해 3가지 내용만 조직개편안 담아

소방방재청 복원…국민안전처 나머지 기능 행자부 흡수 유력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는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