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지금의 논란은 (‘5대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관한 구체적 인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10일)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또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5대비리 배제원칙이)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예외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만약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