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법적요건과 시급성 면밀 검토…공무원 늘리기 우려”“부동산 시장 과열화…LTV·DTI 정상화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게 뒤에 있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면죄부 주는 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치의 문제”라며 “어제 대통령이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한 데 대해선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국정 공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선 “국민의당은 10조 원이 국민 혈세인 만큼 추경의 법적 요건과 시급성,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대선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 처방에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뿐만 아니라 민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미 가계부채가 1천400조 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결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부채의 질까지 나빠지고 있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어제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직접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 문 대통령은 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