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차관들 정통관료 출신… 국정안정 방점

신임 차관들 정통관료 출신… 국정안정 방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31 23:30
수정 2017-06-0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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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개 부처 차관 인사

천해성 남북 대화 염두에 둔 인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 약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 ‘남북회담 베테랑’ 천해성(53)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외교부 2차관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조현(60) 전 주인도 대사, 기획재정부 1차관에 정책·기획통인 고형권(53) 전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임명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교육부 여성국장 1호인 박춘란(52)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행정자치부 차관에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심보균(56) 전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맹성규(55) 전 강원부지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해당 부처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권 초기 부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둔 인선으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6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고,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참여한 천 차관이다. 향후 남북 대화를 염두에 둔 인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조현 외교부 2차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차관 인사는 관료 중심이지만, 각 부처 상황과 장관과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사 방향을 딱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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