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인터뷰 계기 “文대통령 불안한 안보관 현실화” 공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일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고누락’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주)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철수 가능성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협공의 계기가 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더빈 의원이 정치적 과정과 의도에 의해서 사드배치가 정치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며 “이것이 정치쟁점화, 정치논점화하는 데 대해 굉장한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빈 의원은 한국에서 반대 기류가 있다는 데 대해 걱정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자꾸 진상조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원점에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게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잠잠해져 가던 한중관계도 악화된다. 중국에 사드에 관한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어 철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원점 재검토가 가능한 것처럼 비칠 수 있도록 정부가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사드를 철수하는 사태까지 이르면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현 상황은 현 정부의 한미동맹 약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염려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미국 전체의 여론이 사드 철수로 가는 빌미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줬다”며 “사드 철수는 미군을 보호하는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라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이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적 기밀과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게 뻔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과정을 겪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문회를 할 사안이 아니라 조용히 진상조사를 해서 사태 파악을 한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수습책을 내야 한다”면서 “군사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는 문제”라며 반대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추진하는 청문회 증인들을 보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망신주기인 것 같다”면서 “청와대와 안보실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 된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면 요란하게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운영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 권한대행과 하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의 ‘배치’, ‘반입’, ‘전개’ 등의 군사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