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목표·20대 전략 등 논의 속도

靑 보고 새달 초 → 이달 말 앞당겨
오늘 2차 수정안 靑과 협의 확정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보고계획을 당초 7월 초쯤으로 잡았으나 6월 말쯤으로 앞당기며 국정과제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오는 10일까지는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와 관련 “1차적으로는 대체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과제별 세부 이행 방안, 연차별 이행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 5개년 이행계획’ 보고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 이원화로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우선 5일 개최되는 제3차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정비전과 목표, 전략 등 국정과제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대위 내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5대 목표, 20대 과제’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이날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2차 수정안을 청와대와 협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당시 5대 목표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 없는 공동체, 활기찬 분권발전, 당당한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었다.

기관별 업무보고가 대체로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정기획위 내 태스크포스(TF)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 내에 만들어진 TF는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국가비전·프레임 TF 등 5개다. 특히 재정계획 수립 TF에서는 전체적인 지출 수요와 재원, 대책 입법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천과제별로 각 부처에서 간부급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